[단독] 육사생도 임관후 조기전역 급증

2010년 4%서 2014년 14%로, 학업 중도 포기자도 늘어
선발·교육과정 개선 시급

임관한 사관생도들이 학업이나 재취업 등을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많아 가뜩이나 열악한 군의 병사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지만 5년 복무 후에는 조기전역이 가능하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10년 4.2%에 머물던 조기전역률이 2011년 8.8%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4.6%까지 치솟았다. 반면 해군·해병대는 2010년 11.4%에서 2012년 25.8%로 정점을 찍은 직후 감소 추세이며, 공군 역시 2013년 직후부터 조기전역률이 줄어들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중도 포기 사례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대비 10% 정도가 육사를 떠났다. 특히 올해 입학한 육사 74기는 입학정원은 310명이지만 가입교 과정에서 38명이, 퇴학으로 28명 등 모두 66명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장교의 꿈을 포기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떠난 이유로는 ▲다른 대학 합격 ▲적성 문제 ▲군기위반 등이 꼽혔다.

사관생도의 학업 포기가 증가하면서 육군 장교 임관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5년 212명에 달했던 임관자는 2006년 213명, 2007년 210명으로 감소하다 2008년에는 199명으로 떨어졌다. 2010년에는 200명이 임관했는데, 이는 입학 정원의 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안 의원은 “사관생도의 학업 중도 포기와 임관 후 조기 전역은 국가 예산 낭비와 장교 인력 충원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선발 및 교육과정을 개선해 인재들의 조기 유출을 막고, 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실적 평가와 재임용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