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활동(PKO) 국제 학술회의 열려…한국 PKO 미래 비전 제시돼

“이제 넓은 시각으로 평화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을 생각해야 할 때다.”

1964년 베트남에 비전투부대를 처음으로 파견한 이후 우리 군은 올해로 해외파병 50주년을 맞았다. 6·25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급성장했다. 2014년 10월말 현재 한국군은 15개국에서 1388명이 유엔 PKO(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다국적군 PKO, 국방교류협력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13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국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와 정전의 감시 등을 돕는 유엔 PKO에 대한 한국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유엔체제학회와 국방대학교 PKO센터,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 주관한 ‘2014 평화유지활동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 PKO의 미래 비전과 국제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을 대독하며 “미래 한국의 PKO 활동에서 요구되는 능력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도 어려웠던 시절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해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인류가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50년간 국제평화유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며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국제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PKO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엔 PKO와 다국적군 PKO를 설명하며 “유엔 PKO와 다국적군 PKO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며 “다국적군은 더 위험하다거나 미국이 이끈 다국적군에 참여해 합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엔이 PKO 사령관을 지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유엔 PKO와 주도국가를 주축으로 한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PKO는 거의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양쪽 모두 규범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다국적군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해외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유엔 PKO 활동과 다국적군 PKO 활동 참여 간에 현명한 절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윤미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엔 PKO와 다국적군 PKO 간에 상반된 인식은 정당성과 공정성 때문”이라며 “다국적군 PKO 활동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평화유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다국적군에 대해서는 지역적·국제적 협력 하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환 국방대 PKO센터 교수는 PKO 활동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 “한국의 하드파워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으로 PKO 활동에 접근해야 한다”며 “군사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동시에 대북 억제전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이 한반도에 머무르기보다 PKO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이 요망된다”고 부연했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평화유지군과 국제기구의 협력관계에서 ‘공존’, ‘조정’, ‘협력’이 3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현재 지구촌의 각종 분쟁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방안으로 민·군협력이 부상하고 있다”며 “민·군이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등 조율(양자 간의 대화 및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군은 물론 민간의 참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지역에서 활동할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해 군뿐 아니라 민간 사회와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는 하이브리드(Hybrid·혼합)형 PKO가 대세로 우리나라도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과 좋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7∼2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군의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의견이 71.5%에 달했다. 또 청해부대와 같이 다국적군에 소속돼 평화유지활동을 하기 위한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4%가 찬성 의견을 냈다.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 분쟁지역에 파견돼 교육훈련이나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했다.

현재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있는 활동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유엔 PKO법에 의한 유엔 PKO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국적군 PKO와 국방협력 파병에 대해서 파병 목적, 조건, 절차 등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기자 [e-mail]

사진제공=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