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교도소 모체로 국군교도서 창설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수형자까지 수용하면서도 ‘육군교도소’ 명칭을 쓰던 군 교정기관이 국군교도소로 명칭을 바꿔 창설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 국군교도소는 관련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육군교도소를 모체로 해·공군과 해병대 관리인력을 충원해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직할부대로 국군교도소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도 이천 현 육군교도소에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 주관으로 국군교도소 창설식을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해·공군과 해병대에는 영창만 있고 교도소가 없어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는 육군교도소로 보내고 있다”며 "이번에 육군교도소가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로 거듭남에 따라 해·공군과 해병대의 수형자 관리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교도소의 관리인력은 간부 49명과 병사 133명으로 총 182명으로 구성되고 수형자는 최대 182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교도소는 현 육군교도소 건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관리인력과 수용인원에 큰 변화는 없다”며 “관리인원의 변동은 없고 기존 육군 관리 인원의 자리에 해·공군과 해병대 관리인력이 배치되면서 인적 구성만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교도소는 국군 창설 이듬해인 1949년 육군형무소로 창설된 후 대구, 부산, 성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1979년 육군교도소로 개칭됐고, 1985년 현 위치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육군교도소를 모체로 창설된 국군교도소는 군 유일의 교정기관으로서 교정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교정 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