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수능 출제 오류…그래서 어쩌라고?"

수능 출제 오류 책임자 엄중 조치? 구체적인 처벌 수위 '미공개'
지난해 출제위원장 징계 대상서 제외…"외부 교수라 책임 물을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오류 피해 구제방안’의 요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당수 수험생의 점수가 오르겠지만, 이는 탈락했던 대학에 바로 추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재산정된 점수로 각 대학이 전형을 다시 진행해봐야 정확한 추가 합격 규모가 나오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구제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수능 출제 오류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런 가운데 수능 출제 오류 관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최근 출제 오류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징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가 예고된 사람은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과 평가원 수능본부장, 출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뿐이다. 시험을 치른 지 1년여가 지나 성적이 재산정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출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징계, 경징계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처벌수위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출제위원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평가원 측은 “지난해 출제위원장은 외부 교수여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 EBS 연계비율 높지만, 사고력·변별력 있는 문제 드물어

한편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변별력 상실 ▲시험문제 출제 오류 ▲EBS 교재 연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파행 등은 이번 수능이 여실히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다. 특히 EBS연계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능 문항의 오류가 잇따르면서 연계 출제되는 EBS 교재의 품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항의 질이 떨어지고 관련 해설이 부실해 혼자서는 학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선 EBS 교재가 교과서처럼 쓰이기도 해 이번 기회에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수능과 달리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EBS 연계비율을 높이다 보니 사고력이나 변별력 있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며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이런 교과 과정과 사고력을 모두 다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