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노동시장 개혁 여론몰이 논란

기재부·고용부 발언 수위 논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위한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며 “노동시장 개혁도 새누리당이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YS)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 최고위원은 “작년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회 전체의 빈부격차라는 중대한 모순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하는 원인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 부총리가 지적한 “정규직 과보호 심각” 발언에 적극 동조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대표들이 간담회에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올린 글인데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제한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30대 이상 비정규직은 이를 원한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4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했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튿날인 25일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파견노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하지만 바로 “사실과 다르며”며 또 뒤엎었다. 고용부는 최근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과 다름’ ‘검토한 바 없음’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도 없음’ 등 번복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개혁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해 가는 상황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과 복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 과보호가 원인’이라는 정부와 재계의 진단에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은 “노동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임에도 한국노총조차 이 논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길거리 투쟁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