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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멀쩡한 보도블럭 또 갈아엎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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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02 05:00:00 수정 : 2015-02-15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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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가 없어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불우이웃이나 도왔으면 좋겠어요.” (시민 A씨)

최근 서울시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자치구는 강남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는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0억4500여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9.5%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222억9100만원을 들였다. 이어 ▲관악구 140억원 ▲종로구 13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인 자치구는 구로구로 10억8900만원이다. 강남구와는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동안 공사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였다. 총 24건의 공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마포구 23건 ▲중구·용산구가 각각 21건이었다. 은평구와 노원구는 각각 3건에 불과했다. 교체된 보도블럭 중에서 1㎡당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곳은 2013년 광진구 교통소통개선 사업 공사로 1㎡당 279만원이 들었다. 두번째는 2013년 창동역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1㎡당 210만원이었다. 세번째는 2011년 연세의료원 앞 하수관개량공사로 1㎡당 194만원이다.

◆ 강남구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 단 1건도 없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예산이 남아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구는 최근 시행한 간선도로의 구간별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학동로와 선릉로 2개 노선에 불과하다며 낭비성 공사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아울러 광진구 측은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교통소통 개선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광진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2013년 교통소통개선사업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완화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소통 개선사업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영동대교 하부 차로폭 조정, 횡단보도 이설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사업이며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총 사업비의 3%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매년 겨울이면 관행적으로 실시됐던 보도블럭 공사가 2015년 2월까지 금지된다. 연말이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됨에 따라 부실공사에 따른 보행자 안전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할 방침이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서울시, 보행자 안전 위해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일정 조정

올 10월까지 시에서는 총 1만30건의 굴착공사가 실시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 보도공사는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보도 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공사가 잡혀있던 5곳 현장은 자치구와 협의 후 통제기간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2단계(봉은사로) 개통예정 구간은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대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하거나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에 따른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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