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6년 연속 하락 또는 정체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43위를 기록했다. 순위 자체는 지난해 46위에서 3계단 올라섰지만, 한국보다 앞섰던 2개국이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동점 국가가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몰타와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1995년 시작된 조사(10점 만점)에서 4점대에 머무르다 상승세를 타 2005년 5.0점, 2008년 5.6점으로 올라섰다. 이후 2009년 5.5점, 2010∼11년 각각 5.4점으로 주춤했다. 100점 만점으로 바뀐 2012년에는 56점, 지난해와 올해는 55점을 받았다.

순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0-39-39-43-45-46위’로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국가의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 국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평가한 지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의미이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는 92점을 받은 덴마크가 꼽혔다. 2위는 뉴질랜드(91점), 3위는 핀란드(89점)가 차지했다. 일본(76점)은 15위, 미국(74점) 17위, 중국(36점)은 100위에 올랐다. 북한은 8점을 받아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 올해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2008년 한국(5.6점, 40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올해 61점으로 35위를 차지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