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고리 3인방 사퇴” 공세 강화

“이재만·안봉근 등 십상시 멤버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 적용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정윤회씨 등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권력의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 만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정씨와 청와대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본지가 보도한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사단은 이들이 정씨와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등 국회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4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조사단의 고발 배경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문서 유출로 규정한 데다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대한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책론의 불씨도 지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지원 비대위원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은 잘라내겠다는 각오로 다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씨의 승마협회 판정시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선 승마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바로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고소한 사람이 박모씨라는 승마협회 전무인데 정씨 부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이 비서관에 대해선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