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왕적 대통령제 차단”
임시국회서 논의 착수 제안
이재오 “여당이 대통령 눈치만”
의원·시민참여 추진 모임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권력에 기대는 실세가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간 ‘빅딜’이 초점이었던 12월 임시국회에 이번 의혹을 지렛대 삼아 개헌 이슈를 띄운 것이다.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평소 개헌론을 띄울 적기로 내년 초를 예상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이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강하게 브레이크를 건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연말 정국의 다른 이슈가 잠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작 전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개헌까지 할 수 있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일단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개헌 드라이브를 건 김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여야 150여명 의원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민연대’는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의원,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과 우 원내대표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서 이 의원은 “7일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오찬을 보니 의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는 당이 됐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청와대 반발로 이미 한번 이슈가 꺾인 데다 여당 내 세력 싸움에서도 밀린다는 것이다.
홍주형·김건호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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