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하루 만에…동상이몽 여야 '줄다리기'

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시기 신경전

여야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대표·원내대표의 ‘2+2회동’에서 빅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은 탓이다. 대치 정국이 재연되는 조짐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같이 시작해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자원외교 국조의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자원외교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략적 접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29일에 (자원개발) 국조 계획서를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같이 시작해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날 충돌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4개항은 사실상 상징적인 선언으로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추동력 확보 차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국민연금 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활동 시한 및 개혁안 처리 시한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국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불완전한’ 합의인 셈이다.

여당은 가급적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되, 안 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어떻게든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미 사회적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합의문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조 중 자원외교 국조만 우선 실시한다고 명시했을 뿐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여야 이해에 따라 상충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후속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명분 축적용으로 협상했기 때문”이라며 “연금개혁과 국조는 각각 진행해야 하는데 맞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우승·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