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비 분담금 군수분야 집행 놓고 국방부·주한미군 6개월째 갈등

용역사업 美기업 자회사 선정해
국방부 “외국업체 안된다” 거부
주한미군선 “한국 사업자 등록”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군수분야 집행을 놓고 6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6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발효 직후 ‘군수비용 분담 이행합의서’(LCSIA)에 명시된 ‘한국업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LCSIA는 주한미군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사업을 한국 기업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22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에서 미국 P사의 한국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11월24일 이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국방부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자본금이 1억원 규모인 P사의 한국 자회사는 2010년 7월부터 주한미군 WRM 정비에 참여한 업체로 미국 측 지분이 51%, 한국 지분이 49%이며 한국인과 미국인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WRM 정비 용역을 수주했다.

국방부는 “P사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로 임원진 대부분이 미국인인 외국업체”라며 계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한국업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LCSIA에 명시된 ‘한국업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를 느끼고 6월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을 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지난 7월부터 10월 초까지 국방부가 6차례에 걸쳐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은 10월24일 한·미 군수담당자 실무회의와 11월14일 한·미 2+2(군수+법무)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한국업체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LCSIA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비 관련 사업계약 연장이 어려워져 주한미군의 장비 유지·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한국업체가 군수비용 분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LCAIA 협정 개정을 추진하되, 협의가 지연되면 WRM 사업은 미군 예산으로 집행하고, 우리 측 예산은 국내업체가 수행하는 군수비용 분담 사업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