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률 IMF이전 수준 회복 못해, 이혼 자살률은 OECD 최고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광복 70년 동안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 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광복 이후 70년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 12개 항목, 24개 지표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분배·교육 중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됐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1964년 51.4%보다는 개선됐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보다 못했다.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의 경우 "건강 관련 지표나 사회보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큰 편"이라고 했다. 

복지 지출의 GDP 비중(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SNA 기준)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생활기반에 있어서는 주택·생활환경·교통 등이 모두 과거보다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져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보고서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회복을 위해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돼야 하며,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에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