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안” 교사 명퇴대란

상반기 신청 2014년의 최대 3배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들의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4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삭감 우려가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 상반기 초·중·고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6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266명이 신청했으나 올해 789명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1258명에서 3736명으로 늘었다.

대전시교육청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2.8배, 경기도교육청은 2.51배 증가했다. 제주도교육청 2.48배, 경남도교육청 2.44배, 강원도교육청 2.41배, 울산시교육청 2.4배, 인천시교육청 2.36배 등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연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탓에 명퇴제도가 없어진다는 괴담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퇴 신청 러시가 이어져 교원 배정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교사 명예퇴직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매년 2월과 8월에 진행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는 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퇴직하는 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교육청의 명퇴 수용률은 43.4%에 머물렀다.

김예진 기자, 대전·광주·울산=임정재·한현묵·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