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고 흑색선전·후보 매수까지… ‘농어촌 권력의 악취’

입후보자 돈으로 불출마 종용
공짜음식에 굴비박스 선물까지
농식품부·농협 강력 제재 나서

3월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이 벌써부터 혼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이 뿌려지고, 입후보예정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불법선거를 한 조합장과 임직원은 물론이고 해당 조합에도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선 이유다.

◆조합장선거 혼탁·과열 양상

4일 농식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축협 포함)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검찰에 33건을 고발하고 7건은 수사의뢰했으며 9건은 이첩했다. 위반 정도가 다소 가벼운 13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고발 내용을 보면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이 19건이고 문자·연하장 등 발송 10건, 기타 4건이다. 검찰이 자체 인지하거나 농협의 고발 등으로 입건한 선거범은 83명이다. 이 중 금품선거범이 45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범이 12명(14.5%)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 진천 이월농협의 현 조합장인 남모씨는 노인회 행사 참석자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원로 조합원들의 현장 견학 때 6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광양 다압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씨 부부는 조합원 3명에게 30만∼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 동김제농협 상무를 지낸 입후보예정자 이모씨는 조합원 330명에게 1650만원 상당의 굴비박스 등을 선물했다가 구속됐다.

한 축협 조합원 4명은 입후보예정자에게 각각 4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30배인 132만원씩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A축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B축협 조합원은 지난달 23일 C축협 현 조합장에게 선거에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주기로 하고 이 중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조합에도 강력 제재

농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논산 노성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1년간 신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이 농협 직원 김모씨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 하서농협 현 조합장인 권모씨는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2700만원을 제공했다.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권씨가 선관위에 고발당하면서 하서농협은 올해 신규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된 농협은 8곳에 이른다.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협중앙회가 1109개 조합에 지원하는 신규 정책사업자금(무이자) 규모는 9조2000억원이다. 이 자금을 단순히 조합 수로 나누면 1개 조합당 83억원가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조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것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제재 대상은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금품을 제공하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농협의 공신력 실추 정도가 중대한 경우다.

신규 정책자금 지원 중단이나 이미 지원된 자금 회수, 각종 평가의 시상·표창 제외, 신규 점포 설치 제한 등의 패널티가 가해진다. 조합장(임직원) 사임 또는 불출마 선언 등은 별도로 추진한다.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분쟁 차단에도 주력

정부는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로 당락이 뒤바뀌면서 발생하는 선거분쟁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가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가축을 기를 수 없더라도 적극적인 영농·양축(養畜) 의사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농협이 적발한 무자격 조합원은 2013년 9만1195명에서 지난해는 17만115명으로 86.5%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별 선거인명부 작성(2월20∼24일)을 지도할 방침이다. 무자격 조합원 정비가 미흡하거나 선거분쟁이 우려되는 조합에는 현지 점검을 하고 있다. 조합원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에도 불법선거 조합과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11일까지 ‘NH농협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대학생 6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역별로 공명선거 거리 캠페인과 블로그·SNS 홍보활동을 펼친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