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빠른 속도로 증가 ‘고소득층의 6배?’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 빠른 속도로 증가 ‘고소득층의 6배 ?’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시선을 모았다 .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 '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 (40 ∼ 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 3천 385원이었다 . 2013년의 7만 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 332원으로 전년 (36만 9천 123원 )보다 3.0% 늘었다 .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 .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 재산세 ,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 (60 ∼ 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 4천 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 2분위 (20 ∼ 40%)는 4.4% 증가했다 .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다 .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 (전년 대비 )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 (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 "라고 말했다 .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