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가계 부채 '눈덩이'…시한폭탄 되나

2014년 가계 빚 64조3000억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80% 차지
가계 신용잔액 1090조원 추정, 중기 대출 증가율도 6년來 최고
국민 1인당 부채 2153만원 달해

지난 한 해 빚이 무섭게 늘었다.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가계부채는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세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7월) 이후다. “빚 내서 집 사라”로 압축되는 ‘초이노믹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현금을 쌓아놓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부채도 급증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처럼 민감하지는 않지만 경기 흐름에 따라 부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연한 빚이다. 이래저래 취약한 경제주체들을 짓누르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한폭탄의 폭발력을 키우는 형국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64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했다. 여기에 카드사 판매신용(카드 결제)과 기타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합치면 작년 말 가계신용(자영업자 제외한 일반가계 부채) 잔액은 1090조원가량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060조3457억원이었다.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 5.2%로 떨어졌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6.0%, 2014년 6.7%로,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높아지는 흐름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더 높거나 엇비슷하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만 상황은 정반대 흐름이다. 가계 부문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0년 6.0%, 2011년 5.8%, 2012년 3.9%, 2013년 4.9%로 가계부채 증가율 아래에서 격차를 벌려가는 흐름이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를 올해 추계 인구 5062만명으로 계산해보면 국민 1인당 2153만원 정도 빚을 진 셈이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하면 2500만원대로 뛴다.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지표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6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 늘었으나 2분기 5조5000억원, 3분기 1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4분기에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20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가 18조1000억원으로 88.7%를 차지했다. 한 분기에 은행 주담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은 없었다. 직전 최대치는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4분기의 12조3000억원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선 가계빚에 의존해 부동산경기를 띄우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 정책을 보면 부동산 살리기, 가계부채 늘리기뿐”이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대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자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고위험 가구가 230만가구가 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국이 금리 2∼3%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엄청나게 늘 텐데, 그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100만가구 대출 데이터를 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데 1분기 중 끝내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작년 말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21조28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35조3522억원) 늘었다. 2008년의 13.9% 이후 6년 만의 최고치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 둔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