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4월 통과되나…"여·야 합의에 달려"

새로 발의된 일부 개정안보다 투자자 보호 문제 해법 마련이 관건
크라우드펀딩업계 "펀딩 활성화 되려면 4월에 꼭 통과돼야"

7일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왼쪽부터),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의장,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송승한 K-OTC기업협회장.

크라우드펀딩업계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등 법안 쟁점 사안과 지난달 말 발의된 내용과 관련,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달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새로이 제출했지만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변경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지난 국회까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나뉘었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바 있고, 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당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4월 중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발의된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신 의원이 제출한 일부 개정안이 2년 전에 발의된 법안인데다 핀테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나온 안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2년 전 발의된 일부 개정안은 보수적인 법안이었다"며 "핀테크가 공론화되고 크라우드펀딩 관련법 역시 혁신적인 안이 필요했고,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안은 핀테크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대로 기업들의 크라우드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고, 중개업자의 중립성을 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은 분산투자가 가능해 기대 수입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된 개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장의 입장을 반영해 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보완해 제출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를 살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없애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이달 중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우리 미래를 책임져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지난 국회 때 야당 의원들도 이달 중 처리를 약속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지난달 30일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의 등록 요건 완화, 투자 확대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개정안 통과 지연의 이유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핀테크포럼, (사)K-OTC기업협회, (사)글로벌핀테크  연구원, 한국핀테크연구회, (사)창조경제연구회 및 (사)벤처기업협회 등 6개 단체와 김상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재광 회장은 "이미 늦은 감이 있어 반드시 4월 국회 때는 김상민 의원의 일부 개정안 내용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그간 투자의 주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벤처 등 회사들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빨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크라우드펀딩이 실현되면 초기 투자가 가능해질 것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법안 처리 속도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의된 개정안보다는 여야의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함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된 김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새로운 논점이 발생한다면 법안 처리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새로 발의된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법안 처리 일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이달 중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