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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비싼 요금제 선택 '꼼수' 부렸나?

입력 : 2015-05-27 09:08:03 수정 : 2015-05-27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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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도 달라진다. 그런데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이 일부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내역을 토대로 이번에 나온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해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G4의 단말기 지원금을 살펴본 결과, 가장 저렴한 2만9900원 요금제의 지원금이 다른 요금제에 비해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르면 이보다 6000원 많은 9만7000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즉, 요금제 대비 단말기 지원금 비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기준'을 어긴 것이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현재까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수억원이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저렴한 요금제의 단말기 지원금을 낮춰서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인 결과 일부 오차는 발견됐지만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에는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미래부는 신고가 들어와 살펴보니 지원금 액수에 차이가 발견됐다며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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