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 추경안···여야, 팽팽한 공방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기록 공개”
새정치聯 “면죄부 얻기위한 꼼수”
野, 공식조사위 출범·특검까지 거론

국가정보원은 17일 논란이 확산되는 민간인 스마트폰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라는 강수를 던지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는 데 따른 응급 조치이자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의혹을 조기 해소하지 못하면 정상 업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17일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오른쪽)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전병헌 최고위원.
이제원 기자

◆국정원 “사용기록 공개하겠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사용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며 “기밀이지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해 비상조치로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이 구입한 20명분이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역량을 갖고 무슨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용내역이 다 저장돼 있고 이는 해킹팀사와 연계돼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 엄혹한 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원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이병호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조속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중으로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문가 동행 여부와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정보위 사보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오는 20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구입한 해킹프로그램 중 대부분을 대북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구입 회선 20개 가운데) 2개는 자체 실험용으로 쓰고 나머지 18개는 대북감시용으로 활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방문 조사를 앞두고 긴급 서버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본지 지적 이후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사이트에 대한 시스템 점검 계획을 연기했다. 한 관계자는 “2,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꿀 예정이었는데 국회 조사를 앞두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野, 특검 거론하며 공세 강화

여야 공방은 연일 가열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식조사위를 출범시키는 동시에 특검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에 돌입한 태세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은 댓글공작으로 대선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공격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는 이날 10명 위원을 임명하고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국정원에 요구하며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우리는 당장 현장 조사를 하자는 데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모든 장관들도 위험사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쏘아붙이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치공세형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다. 황 총리는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확인이 될 것”이라며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 행위를 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총리는 정무형 총리”라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평가보다는 질문해달라”고 받아쳤다.

김채연·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