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도권 규제완화로 최대 2조 피해”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용역 발표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북지역이 향후 10년간 최대 2조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수도권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13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1건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제완화이며, 108건은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당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로 ‘추가 논의’ 항목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조치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 대응방향 모색’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전북지역 피해 규모를 내놓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전북도의 생산액이 향후 10년(2016∼2025) 동안 최소 1조1710억원, 최대 1조95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가가치는 최소 3833억원에서 최대 6389억원이 감소되며, 고용은 최소 4595명에서 최대 759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전북도 내 기업투자는 매년 106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망했다. 지난 4년간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8개로, 투자한 금액은 총 4266억원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들 기업들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북도 내 기업투자는 179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만을 한정한 것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엄청나다.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의 공장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북발전연구원 김재구 박사는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이익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확대 등 개발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발전특구 지정과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