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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쟁점법안·재벌개혁 대치… 뜨거운 '정쟁' 예고

입력 : 2015-08-09 18:54:37 수정 : 2015-08-09 2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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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격전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 정치권도 ‘정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내년 ‘총선 룰’ 신경전,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격전을 벌일 태세다.

1차전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일과 12일에 열리는 안전행정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국정원의 현장 진술을 따랐다가 현장을 한 시간가량 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9일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32분쯤 임 과장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34번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10시40분쯤 야산 초입에 있는 마을회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나와 임 과장은 낚시터를 자주 갔다’는 말에 임 과장의 현장과 2km 떨어진 낚시터 수색했다가 다시 돌아와 오전 11시55분에야 임 과장의 차량을 발견했다는 분석이다.

또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여분 빨리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방대원이 임 과장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불과 8분 후인 오후 12시3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현장 주변을 점검한 반면 경찰은 12시5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 6건을 비롯한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11일 본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11일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1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현재로선 17일 결산에 대한 공청회, 21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24일부터 나흘간 예결소위를 열 계획이나 다른 현안과 엮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킹 의혹은 물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불거진 터라 국정원 관계자와 재벌 그룹 총수 및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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