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는 韓·美동맹 재확인 절실

朴대통령 訪中 성과·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상하이 일정을 끝으로 2박3일간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 주도권 확보 등 적지 않은 외교적 이익을 봤지만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안게 됐다. 역설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대통령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후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1대1 특별오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동맹 재확인과 한일관계 개선이 관건

박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인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발전할수록 도전 요인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관리해 한·중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중국몽과 제2한강 기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 아시아를 놓고 물밑 ‘새판짜기 전쟁’이 한창이다. 이때 한국의 ‘중국 다가서기’는 필연적으로 미국 우려를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로선 한반도 안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돈독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외교적 행사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9·2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약속을 받아낸 것은 일단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인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협력의 관행을 통해 신뢰의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인터뷰 기사 실은 인민일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4일 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
연합뉴스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잰걸음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일본·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이 10월31일, 11월1일쯤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말∼11월 초를 포함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다면 양자 간 과거사·영토 갈등으로 정체됐던 한·중·일 협력 체제가 복원되는 의미가 된다. 또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일본군 위안부 논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꼭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도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우리 측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 등과 만나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후속협의를 진행한다.

염유섭 기자, 상하이=이우승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