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비율이 4년 만에 배로 늘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가 완연하다.

2012년에는 127명 신청에 47명 승인(37%), 2013년에는 137명 신청에 53명 승인(38.7%), 2014년에는 137명 신청에 47명 승인(34.3%)였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복지서비스기업 이지웰페어가 직장인 1015명에게 ‘최근 1년 내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내용의 설문을 한 결과, 전체의 58.9%가 ‘있다’고 답했다. ‘번아웃(Burn-out)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무기력증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이다. 이 증후군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때(34.9%)’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출근할 때(24.9%)’ ‘잔무처리로 야근할 때(25.4%)’ ‘퇴근할 때(8.6%)’ 등의 순이었다. 무기력함으로 인해 겪는 증상으로는 ‘극도의 피로감(42.1%)’이 가장 많았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