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채증예산 올해 대비 5.2배 증액"…시위 검거율 높이기 지적

올해 6억7900만원→내년 35억4700만원으로 늘려

경찰청이 내년도 채증예산을 무려 5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증예산 증가는 시위때 불법행위 증거확보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시위 검거율 향상에만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억7900만원이던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 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4700만원으로 5.2배 늘렸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경비국은 올해와 같은 2억4200만원을 계산해 올린 반면 정보국은 올해 4억3700만원에서 22억5800만원으로 5배 증액했다.

정보국에서는 이와 별도로 올해 신규로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 10억4700만원을 계상해 채증 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카메라 등이 노후화 돼 채증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재 배포된 현재 채증장비의 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 및 캠코더는 모두 1424대인 반면 지난해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169건이다. 장비 한 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올해 초 채증활동규칙 개정으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채증건수는 지난해 대비 2.7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장비 구매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채증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