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저지·비핵화 논의 재개 천명

朴대통령, 오바마와 정상회담… 對北 별도성명은 처음
“내달초 서울서 아베와 단독회담”… 한국 TPP 참여 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과 함께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지역 협력 등 양국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핵 공동성명을 따로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의 적극적인 북핵 해결 의지가 반영된 만큼 북핵 대응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동시에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의 상시적인 위배”라며 “북한이 국제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더라도 지속적 개발활동 자체가 국제의무 위반임을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및 여타 (6자 회담) 당사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