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黃총리 '日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난타

16일 마지막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평소 고약한 질문을 받더라도 점잖고 차분하게 대응하던 황 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터프한’ 모습을 보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 총리에게 “총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위대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 입국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이 “총리 발언은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줬고 일본이 오판하도록 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몰아붙이자 황 총리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사실을 왜곡한 말씀”이라고 연이어 받아쳤다. 또 우 의원이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황 총리는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텅 빈 본회의장 16일 오후 재개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여야 의원이 대부분 불참해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

양측 간 양보 없는 설전으로 장내는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했다. 여야는 서로 비난을 쏟아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번 더 방금 같은 일이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뒤에야 소란은 진정됐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과도 충돌했다.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도 의원에게 언성을 높여 “사실을 전달하려는데 말을 못하게 한다”, “계속 의원님 말씀만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여야가 싸우는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또 오후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이 대거 불참해 볼썽 사나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꽉찬 방청석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편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마무리발언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축소 불가의 당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2007년에 입법조사처가 신설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이 대폭 충원돼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발언에 박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