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국정화 시도, 아베 극우교과서 명분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정부는 일본 아베신조 정권이 극우적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킬 명분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정권 교과서의 개악시도를 막아온 논리는 '교사의 교재선택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방침으로 인해 아베의 교과서 개악을 막으려는 일본 시민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검·인정 체제가 나름대로의 뒷받침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계속 고집하면 아베정권이 극우적인 국정교과서를 부활시길 명분이 된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미 국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기술했고, 일제에 항거한 의병을 '토벌했다'고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이전 교학사 논쟁 때 써서는 안 된다고 거론됐던 내용을 굳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사용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하는 국정화 시도의 내용으로 예견되고 있다"며 "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정부의 방어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관련, "빈손 귀국"이라며 "얻은 것은 립서비스, 잃은 것은 실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네가지 핵심기술,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며 "우주산업시장 참여 역시 가장 기초적인 군사분야 전문기술 대한 대한민국 통제전략이 그대로인데 조건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보랏빛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설픈 밀당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졌고, 펜타곤에 방문하면서 중국측으로부터 '미국 경사론' 우려를 살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줄 것 기대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버거운 숙제를 떠안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정교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 "저출산 대책으로 처녀총각 단체미팅을 정부가 주선한다는 대책 등이 포함됐는데 개그콘서트 아니냐"며 "제대로 된 일자리야말로 저출산 고령화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짝퉁이 아닌 양질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쉬운 해고 등의 정책이 인생설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요람에서 무던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