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에 팔 걷어부친 기재부 왜?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국내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송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무대였다.

송 차관은 “현재 기업들이 검토 중인 민자사업이 실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민간건설사가 더욱 활발히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공공사업의 민간투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기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연평균 6.8%씩 축소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민간투자와 공기업 투자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차관은 “풍부한 시중 여유자금, 저금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 대우, 포스코, GS, 대림, SK, 현대산업개발, 두산, 금호 등 10개 건설사 CEO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위험분담방식(BTO_rs) 및 손익공유방식(BTO_a) 도입을 골자로 한 민자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초과 수익,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임대료 손실 등을 충당해주는 임대형(BTL)과 이용자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BTO) 방식을 혼합한 형태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했고 기업 CEO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

지난 8월 열린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여의도 구간, 43.6㎞)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손실을 보전해줬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가 폐지되면서 최근 민자사업은 침체기였다.

정부는 오는 27일 민자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민자사업 20년 기념 유공자 표창 행사를 갖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