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한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이른바 '김 사장'으로 활동한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이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유우성씨는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혐의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