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의 밀리터리S] '日 자위대 北 진입' 韓정부가 논란 키웠다

카터 “주권 존중” 발언 해석분분
“日과 북핵 공조해야 할 시점서
굳이 공론화 안해도 됐을 문제
경우의 수 따져 유연하게 대처를”

“국제법이 우선이냐, 헌법이 우선이냐.”

지난 2일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문제를 두고 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카터 장관은 ‘일본이 북한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 미·일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국제법 안에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듣기에 따라서 국제법상 지배의 실효성이 있는 휴전선 이남만 남한 영토에 해당해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주권 존중에 의미를 둘 경우 헌법을 강조한 우리 정부를 두둔한 것으로도 비쳐진다.

미국으로서도 편들기가 곤혹스러울 게다.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기울어진 인식을 보여줬다느니, 한국에 유리한 쪽에 선 것이라는 식의 평가는 모두 아전인수 격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영역을 ‘휴전선의 남쪽’으로 한정하는 발언을 하며 공론화됐다. 휴전선 북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며, 따라서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이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해법은 없다”고 전제한 뒤 “주권국가로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굳이 이슈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우리가 먼저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출 문제에 목을 맨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안보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거사 문제는 풀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공조체제 가동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점 모색을 주문하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국방부가 지금처럼 국민 감정을 고려해 미국과 일본에게 자위대 북한 진입 동의 문제 명문화를 고집한다면 평행선만 달릴 것”이라며 “사전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이를 객관화해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