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패권경쟁 배경은

[한반도 리포트] “중화제국 꿈 실현” vs “美 뱃길 끊기 저지”… 국익 충돌

남중국해는 새로운 ‘중화제국’ 건설을 꿈꾸는 중국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기존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중국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해상 통제권을 손에 넣어야 ‘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그랬던것처럼, 해양 패권을 쥐어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석유 매장량이 77억배럴에 달하는 데다 세계 상선의 3분의 1이 지나고 연간 5조달러의 물동량이 거쳐가는 주요 해상 수송통로이기도 하다.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국의 정책적 배경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중국의 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최근 중국의 해군 작전은 원거리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중 두 나라 군함이 해상에서 부딪치거나 중국 군함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이 통제하는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을 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국제해양법조약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7개국 해안선이 접한 남중국해는 영유권이 불명확한 섬이 흩어져 있다. 이처럼 해상 경계가 어지러운 곳에서 중국은 1948년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영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영어 알파벳 U자 모양의 ‘구단선’을 선포하고, 이 지역 내 위치한 모든 도서와 암초, 모래톱, 간조 노출지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이 그은 구단선은 남중국해의 80%를 자국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남중국해는 미국 함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한 것을 미국의 ‘뱃길’을 끊어놓으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