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F-X 체계개발 계약 이번엔 산업은행서 제동

투자금 회수 등 우려 제기… 정부 예산 삭감 문제 지적… 추가 21개 항목 기술 이전 이달 美정부 승인 불투명

미국 정부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제동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19일 소집된 KAI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이 ‘현재 조건하에서 KF-X 체계개발 계약은 안 된다’며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KAI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KAI 주식의 26.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19일 산업은행이 지적한 문제는 KF-X 개발과 관련해 KAI 등 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20%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부의 확약과, 사업비 증액 및 KAI 분담금 삭감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F-X 추진계획에 따르면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은 전체 개발비 8조4000억원 중 20% 수준인 1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산은은 KF-X 추진과정에서 제때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자산 규모 2조4000억원대인 KAI가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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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또 올해 1618억원으로 책정됐던 정부 예산이 670억원으로 삭감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될 경우 KAI의 비용 부담은 매년 3000억∼4000억원씩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14%인 KAI의 업체 분담금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다른 정부 소식통은 “산은이 KAI에 방위사업청과 이런 문제들을 명문화해 내달 24일 KF-X 사업 본계약에 앞서 18일 KAI 이사회에 제시하도록 주문했다”며 “보기에 따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 계약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산은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사외이사들도 제기했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KF-X 개발을 위한 추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도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이달 중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담당 이사 등 관계자 4명이 18∼20일 방사청을 방문해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이전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21개 기술 이전이 11월 중 결론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정부 주장이 결국 거짓말이 된 셈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