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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약속 또 뒤집은 野… 예산안 마지막까지 기싸움

입력 : 2015-12-02 21:50:52 수정 : 2015-12-02 2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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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심사거부
누리과정 예산 싸고 치킨게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여야는 밤늦게 본회의에서 정부안(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5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 5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삭감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5000억원), 교통·물류(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00억원)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4000억원), 국방(2000억원) 분야는 감액됐다.

여야가 논란을 벌였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토록 배정됐다. 다만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간병비 지원 예산은 3억1000만원 증액했다.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새마을운동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의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의 후폭풍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오후 7시, 8시 등으로 수차 순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9시부터 270분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 5개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의 자구수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5개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돌연 거부해 제동을 걸었다. 5개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야당 불참 등으로 공전·파행했다. 여야는 또 이날 협상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여당은 노동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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