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 더 적극 추진해야”

샤프하우젠 獨 기후변화실장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정책 필요
구속력 있는 기후합의문 기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프랑크 요셉 샤프하우젠(66·사진) 국제협력·기후변화 총괄실장은 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 취재진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서 복지를 실현하려는 기술집약적인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은 유사하다”며 “유럽은 ETS를 통해 유럽 내 45%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ETS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TS는 국가나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초과한 만큼의 배출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극히 미미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연간 배출량이 6억t에 달한다.

그는 2011년 독일이 원전 폐로를 선언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에 정책과 조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에 대해 창의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 인센티브 제공, 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안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 2도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보다 자발적 이행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