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년 법정부담금, 올해보다 5.6%↑ 4조 육박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이 내년에는 4조원에 육박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 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3조7076억원)보다 5.6%(2071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소관 8개 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이들 9개 부담금은 내년 전체 부담금(20조1203억원)에서 19.5%를 차지한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물리는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된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특별기여금의 내년 부과액을 1조4413억원으로 올해 계획보다 3.6%(507억원) 늘려 잡았다. 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5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0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907억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1911억원 순으로 많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