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활개치는 적대적 외국자본 실체 파헤치기

허순강 지음/(주)영화조세통람/2만5000원

헤지펀드의 습격/허순강 지음/(주)영화조세통람/2만5000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제동을 걸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미국계 헤지펀드다.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사들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청구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기업들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엘리엇을 포함하여 한국 대기업에 투자한 대형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기업의 빈틈을 노려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외국 헤지펀드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그는 신간 ‘헤지펀드의 습격’을 통해 머지않아 국내에서 활개칠 적대적 외국 자본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1990년 일본의 불황이나 한국의 국제통합기금(IMF) 사태, ‘먹튀 논란’을 부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출현도 이들 금융자본의 후유증이다.

헤지펀드들이 주로 한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불투명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료들의 부패도 한 요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헤지펀드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배경이다.

파생금융기법, 쉽게 말해 금융 속임수가 뛰어난 외국 금융 자본가들은 한국 정부 관료와 기업들을 어리숙하게 보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고 그들의 관점에서 행동했다”면서 “그동안 국내 소액주주들은 분노하면서 외국 주주들 혹은 펀드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여 왔지만 아직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에서 암약하는 외국 헤지펀드들은 미국 정부와 연결된 로비스트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달러 자금 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수사기관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흐름을 낱낱이 감시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유력자들의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저자는 “결국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활개치는 원초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경영 불투명과 정부 관료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예컨대 5조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 5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부담자는 국민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1인당 10만원씩 갹출하여 론스타에게 갖다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엘리엇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 지급자는 ‘국민연금’ 혹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여만명의 국민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지급하겠지만, 그 부담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다.

결국 미국 헤지펀드 공격의 희생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실상을 모르고 있다. 저자는 “내년부터 점차 법률시장이 개방(미국은 2017년 3월)되고, 한국 상장 대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가시화된다면 그 충격은 대단할 것이며 국민들은 또 고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로 미국에 근거를 둔 헤지펀드들의 속성은 쑹훙빙의 ‘화폐전쟁’에서도 이미 자세히 나와 있다. 몇 년전 국내에 출간돼 큰 인기를 모았던 이 책은 헤지펀드의 소행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조지 소로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세계적인 거부들이다. 이 책을 통해 헤지펀드의 실체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