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비투자 5% 늘려야 3%대 경제성장률 가능”

한은, 보고서서 밝혀

우리나라가 3%대의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매년 5%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의 한민 과장은 14일 ‘최근 설비투자 현황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3%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5%대의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설비투자 행태 및 여건을 감안하면 적정 증가율 수준을 계속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5.8% 늘어났고 올해와 2016년에도 5% 안팎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호조는 2012년과 2013년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와 일부 업종의 대규모 투자계획,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설비투자 실적은 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거나 하회했지만 한국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8.5%로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보다 높았다. 최근 설비투자에서 철강, 조선 등은 부진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은 2011년 20.6%에서 지난해 25.8%로, 자동차 업종은 같은 기간 10.8%에서 15.0%로 각각 커졌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과에도 실물부문 파급의 영향과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한 과장은 지적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