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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9년 두 배로 늘어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카드 빚) 잔액은 올 9월 말 현재 1166조원에 달한다. 올 들어 분기마다 약 30조원씩 늘어나 연말에는 12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607조1332억원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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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은 재정 투입을 많이 해 공공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증가율은 줄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 브라질, 체코 같은 신흥국들과 함께 2008년 이후 민간부채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대량 살포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본도 몇 십년째 제로금리 상태에서 양적완화를 계속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이자부담 7조원 육박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룬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의 시간’을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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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대출이자 비용이 연간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1%포인트 인상 시 이자부담은 연간 6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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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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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획재정부차관보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정부는 올 초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에서 연체자와 중도포기자가 속출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고소득자나 중산층들이 2.6%의 저금리 정책상품의 수혜를 보고, 원리금조차 갚기 힘든 저소득층들은 금리인상의 충격에 대책없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여전히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변동금리 대출도 70%에 달한다.
가계부채 관리대책 역시 집단대출 제외 등 예외조항이 많은 데다 DTI 규제 강화 같은 핵심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미 금리인상 시 부실위험이 있는 기존 대출에 대한 대책은 찾기 힘들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DTI 완화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부가 DTI 60%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손을 대지 못한 것 같은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DTI 수준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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