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경고…"저성장·저물가 방지위해 구조개혁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위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처방이 구조개혁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한국은행 본관 15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주열 총재는 "최근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만 상향조정된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경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통화정책 의존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두 가지 맨데이트(정책목적)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초유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대처해서 완화적인 정책스탠스를 장기간 유지해오다 보니까 금융 불균형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거듭된 경고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내년에 취약 신흥시장국의 경제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의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외환보유액의 보유주체는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다. 다른나라의 채무위험(debt crisis)로 발생한 여파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그간 외환보유액 축적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들어 기초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70년대 중후반 영국 재무상을 했던 데니스 힐리 장관이 의회에서 한 기조연설의 한 구절인 '부분밖에 알려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현재를 통해, 알래야 알 수 없는 미래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경제전망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총재는 올해에도 한은이 정책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쳤다며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정책목표간의 상충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 원인으로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흐트러진 점, 그간 당연하게 여긴 경제이론도 재검증해야 한다는 점, 글로벌화 진전으로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진 점 등을 꼽았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