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개혁센터 뿌리내리는 중”

입법조사처 “기대 미흡” 지적에
최양희 미래부장관 반박 나서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사업과 관련, “(올해는) 전력을 다해 글로벌 진출과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시행령도 정비 중이어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내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미흡하고 컨설팅이나 상담 건수가 미미해 정권이 교체되면 존립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지적(세계일보 1월5일자 1면 보도)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은 6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기업상담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질적 성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민간 자율”이라며 “정부는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 창업자나 기업이 들어와 도움을 요청할 땐 민간 주도로 투자와 펀딩을 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빨리 (민간 자율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