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대응 16명 징계 요구… 총괄책임자 빠져

“메르스 병원 안 밝혀 혼란 초래, 당국 안일한 대응이 부른 인재” / 감사원, 초기 대응서 후속조치까지 총체적 부실 확인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는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총체적 부실 대응 탓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 당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메르스 사태 당시 총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8명 중·징계 요구… 문형표 징계 대상서 제외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총 39건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2명, 복지부 1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 전 장관은 이번 징계 요구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본은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사전대응을 소홀히 했다. 질본은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8차례 권고와 국내전문가의 2차례 자문에도 위험성을 간과하고 확산 양상·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질본은 지난해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 시 WHO나 미국(CDC, 질병통제센터)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의 범위를 환자와 2m 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질본은 또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이나 지체하고, 최초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질본은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해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종료했다.

그 결과 1번 환자와 당시 80여명을 감염시켜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대책본부·삼성서울병원, 병원명 미공개 등으로 확산방지 실패

감사원은 중앙메르스대책본본부(대책본부)의 병원명 미공개 등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5월28일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 외 다른 병실에서 환자가 발생해 초기 방역망이 뚫렸고, 14번 환자 등 5명이 7개 병원을 거쳐 많은 환자를 감염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병원명 공개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6월3일 지시 이후 7일이 돼서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명 24곳만 공개했다. 대책본부는 5월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를 제출받고도 업무 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발빠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의사들은 1번 환자가 거쳐간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뒤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했고,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대책본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이튿날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했다. 나머지 561명의 명단은 이틀 뒤인 6월2일에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76번 환자 등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했고, 12명의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