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노동력 송출제한 등 비상품거래에 초점 맞춰야"

이석 KDI 연구위원 '효율적 대북제재' 보고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효율적 대북제재:데이터 분석과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비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적 경기부진, 자원가격 하락,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북중무역의 침체·축소 현상은 당분간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며 "북한의 대외 상품 무역은 설사 대북제재와 같은 별도 요인이 없더라도 당분간은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침체와 하락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는 201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상품무역의 침체를 만회하고 해외로부터 경화를 획득하려면 비상품거래 확대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북한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재의 효과를 키우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선 상품거래를 규제하고 다음으로 비상품거래 규제를 고려한다면 북한은 '제재가 없더라도 침체에 빠진 상품무역'을 우회해 오히려 '제재가 없거나 덜한 비상품무역'을 활성화해 사실상 제재의 효력 범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당수 경제학자는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수많은 '뒷문'을 열어놓은 불충분한 제재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주목받는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