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농정이슈는?…한중FTA발효, 밭작물 생산 증대 등

논을 밭으로 전환해 쌀 수급균형 맞추고
밭작물 생산 늘려 밭농업 경쟁력 확충

올해 농정의 가장 큰 화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밭 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볼 때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은 농업부문 에너지비용과 사료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로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내적으로는 쌀 소비 확대와 수출 전략, 원예 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활성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고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해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했다.

우선 한·중 FTA가 공식 발효하면서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농정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FTA는 '밭농업 FTA'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남아도는 쌀보다는 밭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생산과 공급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 속에서 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콩류, 잡곡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도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한다거나 농지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농지이용구조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치, 쌀, 삼계탕, 소고기 등 검역 절차에 있어 애로 사항이 있었던 품목들은 진입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수출 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쌀은 공급 과잉으로 올해에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과잉재고와 2015년 생산증가로 인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 가격은 80㎏ 당 15만2158원으로 전년 대비 9.1% 낮은 수준이다.

소비 감소로 구조적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지난해 사상 최대 풍작과 이로 인한 20만t 규모의 시장격리는 과잉 재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비용최소화 원칙에 따라 2~3년에 걸쳐 가공용 처리계획 등을 제시해 관련 업계에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논 이용 범용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메가FTA 대응전략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쌀 수급안정과 균형격리 ▲직접직불제 개편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신기후 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등을 10대 농정 이슈로 선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