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입장차… 안보리 대북제재 ‘제자리걸음’

중, 제재 강화 동의… 강도엔 이견/일 통신 “원유수출 중단 중이 반대”/결의 초안 한·미 준비해 중에 제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미·중의 입장차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해 “제재 결의 문안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느냐는 우리 질문에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답은 ‘노(No)’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 2013년 2월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제2094호)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강화 정도를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변수인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 결의 논의에서 중국 입장에 동조해 온 만큼 중국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대북 원유수출 중단 등을 포함했으나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초안에는 △대북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거부가 포함됐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반 시민에 영향이 미친다”고 반대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기관·기업 20곳과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12명이 올라 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한·미가 함께 준비해 중국 측에 제시된 뒤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 마련에 관여한 고위 당국자는 “미·중, 한·미, 한·중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 (대북 제재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윤곽이 나올 듯하다”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시작하면 이와 함께 양자 차원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력조치를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닥친다는 셈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한·미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 결의 도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북한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채택에 걸린 시일은 제1차 5일, 제2차 18일, 제3차 23일이었다. 오는 29일을 지나 결의가 채택된다면 역대 가장 늦게 채택되는 셈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미·중 최고위급이 직접 대면하는 존 케리 미국 장관의 중국 방문이 안보리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위 당국자는 “케리 장관이 중국에서 미·중 간 최고위급에서 안보리 결의를 논의하므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장관의 24일 전화통화도 어찌 보면 한·미 간 사전 조율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