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초당 158만원 증가… 이번주 600조 넘는다

1년7개월 만에 100조원 불어나
GDP 대비 채무비율 첫 40%대
정부 “다른국가 비해 상대적 양호”

국가채무가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쯤 600조원을 돌파한다. 예정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며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9.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