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우주개발로 북한 미사일 맞불 놓아야

경제력· 과학수준 우리가 압도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고
중국 눈치만 볼 작정인가
안보전략 큰 그림 새로 짜서
스스로 나라 지킬 힘 키울 때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해 관련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인공위성은 허울일 뿐, 결국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실험함으로써 소형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 서부를 위협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실 이는 예견됐던 바라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제사회나 국내여론이 여전히 이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 4차 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중국 설득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날 아마 북한 지도부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을 배제시키는 정책은 효력이 없으니 그들의 핵능력을 하루바삐 인정하고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종 경제지원 등 새 조건을 제시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하고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핵 4차 실험 이후 그동안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대를 걸었던 강력한 유엔 제재의 방향마저도 지지부진하다. 6자 회담 대표 간에 여러 차례 접촉을 취하며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이 설 이후로 연기를 제안하고 있어 압박의 동력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5자 회담을 통한 대북 압박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우주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서는 미래우주개발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경제력과 과학자의 능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미국의 전략자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영역과 기존의 확장억제를 융합하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과학, 공학,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그랜드 디자인을 검토해야 한다.

1957년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며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혁신시킴으로써 장기전에서 승리했다.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북한의 우주개발과 비대칭전략을 압도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큰 그림이야말로 미국의 신행정부는 물론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손익계산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더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다 보니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지를 과소평가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평이 북한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따른 왜곡된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장기적으로 우리와의 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특히 중국에게 어떤 비용과 보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고, 앞으로 더 많은 무역 갈등과 보복조치가 예상된다 해도 추가 도발을 허용할 수 없는 임계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멈추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 결심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정은 우리가 국제사회 및 국내여론의 공감대를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성공적인 쾌거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중국이 기존과 같은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한국인들의 신뢰를 더 이상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