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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지원 아닌, 보상" 한 목소리

입력 : 2016-02-12 14:54:00 수정 : 2016-02-12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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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지 주목된다.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추인하는 한편 향후 투쟁에 대한 방향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피해지원'이 아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출금 상환 유예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이 '빌려주는' 형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상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때 이뤄진 지원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비대위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을 꾸려 피해액을 산출한 뒤 보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은 정부, 정치권과 협력해 피해보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정부측에서 보상에 대해 난색을 표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은 왜 '지원'이 아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회사별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약속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고 지난 2013년 작성된 개성공단의 정성화를 위한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중단을 결정했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며 "일처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마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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