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컴백홈법 내가 먼저"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컴백홈법' 내용을 두고 서로 선점을 주장하며 공방에 나섰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컴백홈 법안은 더민주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의 별칭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을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이 법에 대해 "지난해 10월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다"며 "지난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라며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아울러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을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1호 법안에 대한 더민주의 첫 반응이 쌩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하다"며 곧장 반박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꺼'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더민주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자산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쓴 '안철수의 생각'에도 나오는 얘기"라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