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질적으로 실패한 사업”

나경원 외통위원장 인터뷰
“북 주민 개혁·개방 효과 미미
선거 겨냥 북풍논란 안타까워
북 제재 위한 국론 통일 시급”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4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성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했을 때에도 유지했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부분은 투입대비 효과가 미비했다”며 “북한 고위층 탈북자들을 만나면 노골적으로 개성공단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의 ‘세션3,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주제발표를 마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왼쪽)에게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원 기자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2013년 당시에는 단순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대책이었다면 이제는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야당도 동의할 것 아닌가. (야당이 여당의) 선거용 북풍(北風)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와 한·미·일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핵문제 때문에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한·중, 한·러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지난 실험보다 사거리나 기술력 등에서 발전했고,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김달중 기자 [e-mail]

<세계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