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일엔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발표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엔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틀 뒤에는 개성공단 임금 70%가 당 서기실로 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댔다. 이것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지니 명확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홍 장관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증이 있다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 장관의 발언은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므로 그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또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통일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운영 중단 결정을 통일부가 했느냐”는 정세균 의원 질문에 “그렇다. 북한의 핵 실험 이 후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에 1조원 정도로 (추가 미사일 등) 부수적인 것까지 치면 1조5000억원까지 들 거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며 “레이더로부터 100m 정도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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